의료기관 온라인 자율점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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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별(선택)		(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)			요양기관기호
의료기관 명칭					개설자 성명
전화번호					팩스번호		유 □ ( ) 무 □
소재지
병실 수					병상 수
의 사	명			치과의사	명	한의사			명
간호사	명			간호조무사	명	임상병리사			명
방사선사	명			물리치료사	명	작업치료사			명
치과위생사	명			치과기공사	명	기타(행정 등)			명
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설치 여부			유 □ 무 □		마약류(향정신성의약품 포함) 취급			유 □ 무 □

의료기관 자율점검표

점 검 사 항	점검결과
	예	아니오	해당없음
Ⅰ. 의료기관 관리
1. 환자의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는다.
2.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(의사․한의사․치과의사․간호사)등을 정원기준을 준수하고 있다.
3. 환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다.
4.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고지·게시하며, 고지·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는다.
5.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, 학생, 간호조무사, 의료기사 명찰을 패용한다.
6. 의료인은 면허된 의료행위만을 하고,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종사자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키지 않는다.
7.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·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.
8.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. (다만 의료법 제21조 제3항의 경우는 제외)
9.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 서명하며,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는다. ※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
10. 의료행위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. ※ 수술, 수혈, 전신마취 등 중대 의료행위는 설명 후 서면 동의서 작성‧보관
11. 환자 또는 환자대리인이 구비 서류를 갖추어 진료기록 등 사본 발급 신청 시 즉시이를 발급해주고 있다.
12.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,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·알선·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13.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(주사침, 주사기, 수액세트 등)을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 하지 않는다.
14.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한다.
15. 변질·오염·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(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된 한약의 경우 비규격품 한약)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. -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않고 폐기한다.
16. 관련서류를 위조·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지 않는다.
17.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않는다.
18.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외 옥외광고물(벽보, 전단지, 현수막, 교통수단)로 광고하는 경우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그 결과를 보관하고 있다.
19.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, 전화번호,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만이 표시되어 있다. ※ 진료과목 글자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 글자 크기의 ½이내로 표시
20. 의료기관에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·장애인·노인학대 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다. (채용전에 반드시 실시) ※ 성범죄 및 아동학대 : 의료인 장애인학대 : 의료인 및 의료기사, 간호조무사 노인학대 : 전 종사자 * 의료인(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간호사, 조산사) * 의료기사(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)
21.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에서는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·운영하고 있다.
Ⅱ.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, 특수의료장비 관리
1.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및 변경사항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한다.
2. 설치·사용 중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.
3.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며, 선임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였다.
4.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다.
5.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변경 시 기한 내 보건소에 변경신고를 제출하고 있다. - 방사선관계종사자 변경 : 3개월 이내 / 안전관리책임자 변경 : 30일 이내
6.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개인 피폭선량 측정(TLD착용)을 실시하고 있으며,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한다.
7. 티·엘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/ 필름배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달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고 있다.
8. 특수의료장비 사용 시 관할 보건소에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한다.
9. 설치 사용 중인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있다. (서류검사주기 : 1년, 정밀검사주기 : 3년)
10.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. - 인력등록사항 변동, 시설등록사항(병상 수) 변동, 개설자 또는 명칭 변경, 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 시 -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
11. 보유한 특수의료장비는 설치인정기준(운용인력 및 시설기준)에 맞게 설치· 운영하고 있다.
Ⅲ. 마약류 (마약, 향정신성의약품) 관리
1. 마약류 취급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는다.
2. 마약류취급자(마약류관리자·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)는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에 마약류 교육을 이수한다
3. 마약류 취급보고의무 준수 여부(양도‧양수‧구입‧사용‧폐기‧조제‧투약 등) - 중점관리대상(인체용 마약, 프로포폴) :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- 일반관리대상(인체용 향정, 동물용 마약·향정 등) :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- 소지한 마약류의 실 재고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이 일치한다.
4. 사고마약류 발생 시 보고기한(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) 내 보고하고 있다.
5. 사고마약류, 유효기한 경과, 기타 재고관리가 곤란한 마약류 등을 폐기할 시 보건소에 폐기 신고를 한다.
6.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다. - 마약류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한다. -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(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 포함)에,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.
7. 변질‧부패‧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는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.
8.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고 있다. - 보관‧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‧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고 있다. (단, 2018년 5월 이후 NIMS를 통해 보고한 사항은 제외한다.) - 마약류 저장시설에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,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‧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고 있다. - 마약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업원에 대한 지도‧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.

★ 개설자(관리책임자)께서 직접 점검하시고 “예”“아니오”표시 (해당없을 경우 “해당없음”표시)